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부정임산물의 가액교부)

법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발생한 임산물의 가액 교부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32조ㆍ제135조 및 제219조 단서를 준용한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