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2(녹색자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관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62-2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Green Fund Operation Plans)
① 산림청장이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녹색자금운용계획(이하 "녹색자금운용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Matters to be consider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Forest Service in establishing the Green Fund operation plan under Article 59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Green Fund operation plan") are as follows:
1. 녹색자금의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녹색자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할 것
1. Ensuring that the Green Fund is operated in line with the purpose for which it was established;
2. 녹색자금이 다른 예산과 중복하여 지원되지 않도록 할 것
2. Ensuring that the Green Fund is not supported in duplication with other budgets;
3. 녹색자금의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것
3. Ensuring that revenue and expenditure of the Green Fund are balanced;
4. 녹색자금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
4. Ensuring the stability, liquidity, and profitability of the Green Fund.
② 산림청장은 녹색자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녹색자금운용계획에 정하고, 그에 따라 녹색자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2) To manage the Green Fund transparently and efficiently,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Forest Service shall prescribe the following in the Green Fund operation plan and manage the Green Fund accordingly:
1. 녹색자금의 지원대상의 선정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Matters on the selection criteria and methods for subjects of Green Fund support;
2. 녹색자금의 집행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Matters on the execution management and evaluation of the Green Fund;
3. 녹색자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
3. Matters on the management of surplus funds of the Green Fund;
4. 그 밖에 녹색자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Other matters necessary to manage the Green Fund transparently and effici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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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