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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 제3절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의 재원 및 용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60 (Financial Resources and Uses of the Forest Environmental Function Enhancement Fund)

①법 제58조제3항제4호에 따른 수익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20, 2016.7.28>

(1) Theð더 profits프r라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라 한다)이 법 제63조에 따라 국유 또는 공유의 시설ㆍ물품 그 밖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거나 대부받은 경우 그로 인한 수익금

1. Profits프r라f핏츠 arising어r라이징 where웨어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Welfare웰f페어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Welfare웰f페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Welfare웰f페어 Institute")인스터툿 uses유시즈 or오 earns얼느즈 profits프r라f핏츠 from,f프r럼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or오 receivesr러시v브즈 on안 loan,론 State-owned스테잇-온드 or오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goods,구즈 or오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기부금, 후원금 그 밖에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수익금

2. Donations,도네이션즈 sponsorships,스판서쉽스 and앤드 other어ð더 profits프r라f핏츠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②법 제58조제4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14.9.11, 2016.3.25, 2019.7.9, 2026.1.30>

(2)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8 (4)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법 제58조제4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연구ㆍ개발 및 홍보지원

1.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4) 1 throughθ쓰r루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야생동식물생태공원의 조성 및 운영의 지원

2.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wild와일드 floraf플로r라 and앤드 faunaf포나 ecological이컬라지클 parks;파크스

3. 산림환경기능 증진을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3.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enhancing엔핸싱 forestf포r리스트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unctions;f펑크션즈

4. 산림재난 공제사업 지원

4. Support서포트 forf포 forestf포r리스트 disaster디재스터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ojects;프r라젝츠

5. 산림재난 방지ㆍ산지복구 등 산림보전에 필요한 사업

5.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estf포r리스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such서치 as애즈 forestf포r리스트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6.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사업

6.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maintaining메인테이닝 and앤드 enhancing엔핸싱 carbon카븐 sinks싱크스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Enhancement엔핸스먼트 of어v브 Carbon카븐 Sinks;싱크스

7. 한반도 산림복원에 필요한 사업

7.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estf포r리스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n안 theð더 Korean코r리언 Peninsula;퍼닌설라

8. 임업후속세대 및 임업인의 자녀를 위한 장학사업

8. Scholarship스칼러쉽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더 next넥스트 generation제너r레이션 of어v브 forestersf포r러스터즈 and앤드 children칠드r런 of어v브 foresters;f포r러스터즈

9. 임업 및 산림과학기술분야 공헌자에 대한 포상사업

9. Awards어워즈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contributors컨트r리뷰터즈 to투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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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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