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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 제1절 산림의 보전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8(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의 운영실적 평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48-8 (Evaluation of Operating Performance of Post-Monitoring Institutions for Forest Restoration Sites)

① 법 제42조의8제4항에 따른 모니터링 기관에 대한 운영실적 평가(이하 "운영실적평가"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어 monitoring마너터r링 institution인스티투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8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사후 모니터링에 따른 업무 내용 및 실적의 적정성

1.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ost-monitoring;포우스트-마너터r링

2. 사후 모니터링과 관련된 조사자료 수집ㆍ관리의 적정성

2.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survey서v베이 data데이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ost-monitoring;포우스트-마너터r링

3. 사후 모니터링을 위한 인력 및 전담 조직ㆍ부서 운영의 효율성

3.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department디파트먼트 forf포 post-monitoring.포우스트-마너터r링

② 산림청장은 운영실적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모니터링 기관에 평가일시,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제출자료 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일 20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intends인텐즈 to투 conduct칸덕트 an앤 operating아퍼r레이팅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onitoring마너터r링 institution인스티투션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tems,아이텀즈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method,메θ써드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at앳 least리스트 2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date.데잇

③ 산림청장은 운영실적평가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모니터링 기관에 추가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장을 방문하여 평가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ng아퍼r레이팅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onitoring마너터r링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submit서브밋 additional어디셔늘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opinions어피니언즈 or오 visitv비짓 theð더 site사잇 to투 evaluate.이v밸류에잇

④ 산림청장은 운영실적평가를 마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모니터링 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4) When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onitoring마너터r링 institution인스티투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in인 writing.r라이팅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실적평가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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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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