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10(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 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48-10 (Procedures for Designating Forest Restoration Support Centers)

① 법 제42조의11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2-11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산림복원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 3명 이상을 보유할 것

1. Having해^v빙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persons퍼슨즈 holding호울딩 a어 master's매스터즈 degree디그^r리 or오 higher하이어 in인 a어 field^f필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orest^f포^r리스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r오 holding호울딩 a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engineer엔저니어 or오 higher하이어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ct;액트

2.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사를 위한 장비 등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림복원 장비를 갖출 것

2. Having해^v빙 forest^f포^r리스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equipment이큅먼트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such서치 as애즈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surveying서^v베이잉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산림복원 관련 전담 부서가 있을 것

3. Having해^v빙 a어 department디파트먼트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o투 forest^f포^r리스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② 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1. 사업계획서

1.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42조의11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2.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limited리머티드 to투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11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지원센터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가 법 제42조의11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etc.엣세터^r러 and앤드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s애즈 a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1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4) When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issue이슈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