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지식재산처장과의 협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39 (Consultation with the Mini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산림청장은 특허출원중인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출원중직무발명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When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intends인텐즈 to투 conclude컨클루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on안 joint조인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ults^r리절츠 with위^ð드 a어 pending펜딩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오 service서^v비스 inventions인^v벤션즈 with위^ð드 a어 pending펜딩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consult컨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국가승계시 계약의 승계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on안 succession석세션 to투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upon어판 succession석세션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2.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른 기술사용료의 면제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on안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technology텍날러지 royalties^r로이얼티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5 and앤드 37;

3. 그 밖에 특허출원중인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출원중직무발명의 계약에 필요한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tracts칸트^r랙츠 on안 joint조인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ults^r리절츠 with위^ð드 a어 pending펜딩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오 service서^v비스 inventions인^v벤션즈 with위^ð드 a어 pending펜딩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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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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