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해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29 (Cancellation of Designation of Special Forest Project Districts)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08.9.22>

The^ð더 "public퍼블릭 and앤드 public-use퍼블릭-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9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1. 방송ㆍ통신시설

1.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석유비축ㆍ저장시설

2. Oil오일 stockpiling스탁파일링 and앤드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수도법」에 따른 수도

3. Waterworks워터워크스 under언더 the^ð더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ct;액트

4.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

4. Sewerage수어^r리지 under언더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5.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Bases베이시즈 and앤드 Installations인스털레이션즈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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