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27 (Designation Standards for Special Forest Project Districts)

①법 제2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하나의 특수산림사업지구의 면적이 300헥타르 이상인 산림을 말한다. <개정 2008.6.20>

(1) The^ð더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8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forest^f포^r리스트 of어^v브 300 hectares헥타즈 or오 more모 for^f포 a어 single싱글 special스페실 forest^f포^r리스트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②법 제2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8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1. 자원조성(조림ㆍ수종갱신ㆍ솎아베기 등 숲가꾸기를 포함한다)의 대상이 되는 면적이 50퍼센트 이상일 것

1. The^ð디 area에^r리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ource^r리소스 creation크^r리에이션 (including인클루딩 forest^f포^r리스트 tending텐딩 such서치 as애즈 afforestation,어^f포^r리스테이션 species스피쉬즈 renewal,^r리누얼 and앤드 thinning)^θ씨닝 shall섈 be비 5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2. 특수산림사업지구 내 산림경영가능지역이 70퍼센트 이상일 것

2. Areas에^r리어즈 in인 the^ð더 special스페실 forest^f포^r리스트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where웨어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s이즈 possible파서블 shall섈 be비 7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③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70년의 범위 안에서 그 지정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를 연장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1.30>

(3)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special스페실 forest^f포^r리스트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eriod피^r리어드 within위^ð딘 70 years.이어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extended.익스텐디드

④법 제28조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11.30, 2013.3.23>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special스페실 forest^f포^r리스트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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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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