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규제의 재검토)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72 (Reexamination of Regulations)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4.11, 2023.3.27, 2024.1.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before비^f포 the^ð더 same세임 day데이 as애즈 the^ð더 base베이스 date데잇 of어^v브 every에^v버^r리 third^θ써드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ase베이스 dates데잇츠 and앤드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1. 제7조제2항 및 별표 3 제2호에 따른 벌채기준: 2024년 1월 1일

1. Felling^f펠링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and앤드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January재뉴에^r리 1, 2024;

2. 제7조제3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 2017년 1월 1일

2.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3): January재뉴에^r리 1, 2017;

3. 제14조에 따른 종묘의 품질표시: 2017년 1월 1일

3. Quality콸러티 labeling레이벌링 of어^v브 seeds시즈 and앤드 seedlings시들링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January재뉴에^r리 1, 2017;

4. 삭제<2022.4.11>

4. Deleted.딜리티드 <2022.4.11>

5. 삭제<2023.3.27>

5. Deleted.딜리티드 <2023.3.27>

6. 제25조의4 및 별표 10의2에 따른 국유림영림단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2016년 1월 1일

6.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against어겐스트 State스테잇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teams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4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0-2: January재뉴에^r리 1, 2016;

7. 삭제<2019.12.2>

7. Deleted.딜리티드 <2019.12.2>

8. 제47조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임산물을 굴취ㆍ채취할 수 있는 경우: 2017년 1월 1일

8. Cases케이시즈 in인 which위치 forest^f포^r리스트 products프^r라덕츠 may메이 be비 dug더그 or오 collected컬렉티드 without위^ð다웃 a어 permit퍼밋 or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2): January재뉴에^r리 1, 2017;

9. 삭제<2018.12.31>

9. Deleted.딜리티드 <2018.12.3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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