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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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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장 보칙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이율)

영 제69조제3항 전단에 따른 이자율의 계산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으로 한다.

시행 2026.10.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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