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기술사용료 산정 및 납부방법)

①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기술사용료의 산정방법은 「특허법」과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의 관련 조항에 따른다.

(1)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echnology텍날러지 royalties^r로이얼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f어^v브 Service서^v비스 Inventions인^v벤션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②제1항에 따른 기술사용료는 제42조에 따른 사용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1>

(2)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royalties^r로이얼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in인 a어 lump럼프 sum섬 or오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use유스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