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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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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ㆍ육성 › 제1절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3(임상도의 작성 등)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3-3 (Preparation of Forest Type Maps)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임상도(이하 "임상도"라 한다)는 5년마다 작성한다. 다만, 산지전용 및 벌채 등으로 인한 산림의 변화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임상도를 수시로 작성할 수 있다.

(1) Forestf포r리스트 type타이프 maps맵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orestf포r리스트 type타이프 maps")맵스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in인 forestsf포r러스츠 due두 to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felling,f펠링 etc.,엣세터r러 forestf포r리스트 type타이프 maps맵스 may메이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at앳 any에니 time.타임

② 임상도는 항공사진, 위성영상 및 현지조사를 기초로 작성하되,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2) Forestf포r리스트 type타이프 maps맵스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based베이스트 on안 aerial에r리얼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satellite새털라잇 images,이머지즈 and앤드 fieldf필드 surveys,서v베이즈 as애즈 maps맵스 at앳 a어 scale스케일 of어v브 1/25,000 or오 larger.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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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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