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ㆍ육성 › 제5절 산림사업의 시행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산림사업의 대행절차 등)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25 (Procedures for Forestry Projects by Agents)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림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에게 그 사유 및 대행할 자를 통지하고 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a어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ject프r라젝트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an앤 agent에이전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3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thereforð데어f포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will윌 act액트 as애즈 agent,에이전트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consent.컨센트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대행의 통지 및 동의요청을 함에 있어서는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산림소유자가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5>

(2) In인 giving기v빙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nd앤드 requestingr리퀘스팅 consent컨센트 to투 a어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ject프r라젝트 by바이 an앤 agent에이전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set셋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20 days데이즈 so소우 thatð댓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owner오우너 can캔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consent컨센트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