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산림사업의 대행절차 등)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25 (Procedures for Forestry Projects by Agents)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림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에게 그 사유 및 대행할 자를 통지하고 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Where the head of a Si/Gun/Gu intends to have a forestry project carried out by an agent pursuant to Article 23 (2) and (3) of the Act, he or she shall notify the forest owner of the reasons therefor and the person who will act as agent, and request consent.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대행의 통지 및 동의요청을 함에 있어서는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산림소유자가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5>
(2) In giving notice of and requesting consent to a forestry project by an agent pursuant to paragraph (1), the head of a Si/Gun/Gu shall set a period of at least 20 days so that the forest owner can decide whether to consent within that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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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