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종묘생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종묘생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8.6.20>
[제목개정 2008.6.20]
시행 2026.10.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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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ㆍ육성 › 제3절 산림용 종묘 생산 등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종묘생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8.6.20>
[제목개정 2008.6.20]
시행 2026.10.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