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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3.6.20]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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