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53조(벌칙)

Forest Protection Act, Article 53 (Penalty Provisions)

①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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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삭제 <2025.1.31>

(2) Deleted.딜리티드 <2025.1.31>

③ 삭제 <2025.1.31>

(3) Deleted.딜리티드 <2025.1.31>

④ 삭제 <2025.1.31>

(4) Deleted.딜리티드 <2025.1.31>

⑤ 삭제 <2025.1.31>

(5) Deleted.딜리티드 <2025.1.31>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6.12.27, 2025.1.31>

(6) An앤 attempt어템프트 to투 commit커밋 the^ð디 offense어^f펜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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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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