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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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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 제6장 보칙

산림보호법 제46조(숲사랑지도원의 위촉 등)

Forest Protection Act, Article 46 (Commissioning of Forest-Loving Guides, etc.)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하 이 조에서 "위촉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숲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고 산림보호활동을 증진하는 업무를 할 지도원(이하 "숲사랑지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ssioning커미셔닝 authority"어θ쏘r러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commission커미션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s애즈 a어 guide가이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orest-lovingf포r리스트-러v빙 guide")가이드 to투 fosterf파스터 love러v브 of어v브 forestsf포r러스츠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1. 임업인

1. A어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actitioner;프r랙티셔너

2. 산림이나 환경 관련 단체의 회원

2.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orestsf포r러스츠 or오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3. 산림청장이 설립허가한 법인의 회원

3.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4. 그 밖에 숲을 사랑하는 마음과 산림보호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4.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love러v브 of어v브 forestsf포r러스츠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who후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② 숲사랑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2) Forest-lovingf포r리스트-러v빙 guides가이즈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산불방지, 산림훼손 방지, 산림 정화, 그 밖에 산림보호에 관한 활동

1. Activities액티v버티즈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forestf포r리스트 fires,f파이어즈 preventing프r리v벤팅 forestf포r리스트 destruction,디스트r럭션 purifying퓨r러f파이잉 forests,f포r러스츠 and앤드 other어ð더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2. 산림보호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지도

2. Public퍼블릭 relationsr릴레이션즈 and앤드 guidance가이든스 for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on안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③ 위촉권자는 숲사랑지도원이 산림 관계 법규를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그 지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forest-lovingf포r리스트-러v빙 guide가이드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finef파인 or오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which위치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forest-relatedf포r리스트-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theð더 commissioning커미셔닝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dismiss디스미스 theð더 guide.가이드

④ 숲사랑지도원의 위촉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missioning커미셔닝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orest-lovingf포r리스트-러v빙 guides가이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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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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