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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산림보호법 › 제1장 총칙

산림보호법 제4조(적용범위)

Forest Protection Act, Article 4 (Scope of Application)

산림이 아닌 토지나 나무에 대하여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보호수 및 수목진료에 관한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 <개정 2019.12.3, 20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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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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