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21조의12(처방전 발급 등)

① 나무의사는 진료부를 갖추어 두고 자기가 직접 수행한 수목진료 사항에 대해 진료부에 기록ㆍ서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처방전ㆍ진단서 또는 증명서(이하 "처방전등"이라 한다)를 발급한다.

(1) A어 tree트^r리 doctor닥터 shall섈 keep킵 a어 treatment트^r릿먼트 record^r러코드 book,북 record^r러코드 and앤드 sign사인 in인 it잇 the^ð더 tree트^r리 treatment트^r릿먼트 matters매터즈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personally퍼서널리 performed,퍼^f폼드 and앤드 issue이슈 a어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certificate서티^f피컷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② 나무의사는 자기가 직접 진료하지 아니하고는 처방전등을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접 진료한 나무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나무병원에 종사하는 다른 나무의사가 진료부 등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다.

(2) A어 tree트^r리 doctor닥터 shall섈 not낫 issue이슈 a어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personally퍼서널리 treating트^r리팅 the^ð더 tree.트^r리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tree트^r리 doctor닥터 who후 personally퍼서널리 treated트^r리티드 the^ð더 tree트^r리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issue이슈 a어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certificate서티^f피컷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another어너^ð더 tree트^r리 doctor닥터 working워킹 at앳 the^ð더 same세임 tree트^r리 hospital하스피틀 may메이 issue이슈 it잇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record^r러코드 book,북 etc.엣세터^r러

③ 나무의사는 직접 진료한 수목에 대해 수목진료 신청인으로부터 처방전등의 발급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Where웨어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tree트^r리 treatment트^r릿먼트 requests^r리퀘스츠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etc.엣세터^r러 for^f포 a어 tree트^r리 that^ð댓 the^ð더 tree트^r리 doctor닥터 personally퍼서널리 treated,트^r리티드 the^ð더 tree트^r리 doctor닥터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④ 수목진료 사업을 수행하는 나무병원이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을 수목진료 과정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나무의사의 처방전을 발급받아야 하며, 나무병원은 그 처방전에 따라 농약을 사용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tree트^r리 hospital하스피틀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tree트^r리 treatment트^r릿먼트 business비즈니스 uses유시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hemicals케미클즈 under언더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hemicals케미클즈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tree트^r리 treatment,트^r릿먼트 it잇 must머스트 obtain어브테인 a어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from^f프^r럼 a어 tree트^r리 doctor,닥터 and앤드 the^ð더 tree트^r리 hospital하스피틀 shall섈 use유스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hemicals케미클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⑤ 제4항에 따라 처방전을 발급한 나무의사는 농약을 사용하는 자가 처방전에 표시된 농약의 명칭ㆍ용법 및 용량 등에 대하여 문의한 때에는 즉시 이에 응답하여야 한다.

(5) A어 tree트^r리 doctor닥터 who후 has해즈 issued이슈드 a어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respond^r리스판드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when웬 a어 person퍼슨 using유징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hemicals케미클즈 inquires인콰이어즈 about어바웃 the^ð더 name,네임 method메^θ써드 of어^v브 use,유스 and앤드 dosage도우서지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hemicals케미클즈 indicated인더케이티드 on안 the^ð더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⑥ 제1항에 따른 진료부와 처방전등의 서식, 기재사항, 보존기간 및 보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6) The^ð더 forms,^f폼즈 entries,엔트^r리즈 retention^r리텐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retention^r리텐션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reatment트^r릿먼트 record^r러코드 books북스 and앤드 prescriptions,프^r러스크^r립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