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21조의10(나무병원의 등록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나무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무병원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2022.12.27>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tree트^r리 hospital하스피틀 or오 order오더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for^f포 up업 to투 one원 year이어 if이^f프 the^ð더 tree트^r리 hospital하스피틀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ree트^r리 hospital하스피틀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5, or오 6: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21조의9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9.12.3>

(2)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4, 4-2, or오 5 may메이 not낫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9 (1) until언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세부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gravity그^r래^v버티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한 경우 산림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9.12.3>

(4)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ordered오더드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thereof.^ð데^r러^v브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2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22.12.27>

(5)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tends인텐즈 to투 order오더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or오 4-2 and앤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great그^r레잇 inconvenience인컨^v비니언스 to투 users유저즈 or오 harm함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in인 lieu루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⑥ 제5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2.27>

(6)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gravity그^r래^v버티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for^f포 which위치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22.12.27>

(7)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mposed임포우즈드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llect컬렉트 it잇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s생크션즈 and앤드 Charges.차지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