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18조의3(보호종의 굴취ㆍ채취 금지 등)

Forest Protection Act, Article 18-3 (Prohibition on Digging Up and Gathering Protected Species, etc.)

① 누구든지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된 보호종을 벌채ㆍ굴취ㆍ채취ㆍ손상 또는 말라 죽게 하거나 그 자생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6.3>

(1)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fell,^f펠 dig디그 up,업 gather,개^ð더 or오 damage대머지 a어 protected프^r러텍티드 species스피쉬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cause카즈 it잇 to투 wither위^ð더 and앤드 die,다이 or오 destroy디스트^r로이 its잇츠 native네이티^v브 habitat.해버탯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굴취ㆍ채취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종의 굴취ㆍ채취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6.3>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rotected프^r러텍티드 species스피쉬즈 may메이 be비 dug더그 up업 or오 gathered개^ð더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with위^ð드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to투 dig디그 up업 or오 gather개^ð더 a어 protected프^r러텍티드 species스피쉬즈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ose^ð도우즈 statutes스태춧츠 shall섈 apply:어플라이

1. 학술ㆍ연구ㆍ보전ㆍ증식 또는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to투 be비 used유즈드 for^f포 academic애커데믹 purposes,퍼퍼시즈 research,^r리서치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propagation,프^r라퍼게이션 or오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2.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에서 전시ㆍ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to투 be비 used유즈드 for^f포 exhibition엑서비션 or오 education에저케이션 at앳 an앤 arboretum아버^r리텀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Arboretums;아보^r레텀즈

3. 그 밖에 보호종의 지속적인 생장ㆍ번식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they^ð데이 do두 not낫 hinder힌더 the^ð더 continued컨티뉴드 growth그^r로우^θ스 and앤드 reproduction^r리프^r러덕션 of어^v브 the^ð더 protected프^r러텍티드 species.스피쉬즈

③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종이 굴취ㆍ채취되어 그 자생지가 훼손된 경우에는 이를 복원 또는 복구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protected프^r러텍티드 species스피쉬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1) has해즈 been빈 dug더그 up업 or오 gathered개^ð더드 and앤드 its잇츠 native네이티^v브 habitat해버탯 has해즈 been빈 damaged,대미지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store^r리스토 or오 rehabilitate^r리허빌러테잇 it.잇

④ 제2항에 따른 보호종의 굴취ㆍ채취 허가 및 제3항에 따른 복원 또는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mission퍼미션 to투 dig디그 up업 or오 gather개^ð더 a어 protected프^r러텍티드 species스피쉬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for^f포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r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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