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13조(보호수의 지정ㆍ고시)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역사적ㆍ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이하 "보호수"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a어 protected프^r러텍티드 tree트^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otected프^r러텍티드 tree")트^r리 a어 tree트^r리 that^ð댓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eds니즈 protection,프^r러텍션 such서치 as애즈 an앤 old오울드 tree,트^r리 giant자이언트 tree,트^r리 or오 rare^r레어 tree트^r리 having해^v빙 historical히스토^r리클 or오 academic애커데믹 value.^v밸류

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수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지정 대상 나무의 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3.24>

(2)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rotected프^r러텍티드 tree트^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tree트^r리 proposed프^r러포우즈드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i/Gun/Gu:시

③ 제1항에 따른 보호수의 지정과 관련하여 지정 대상 나무의 소유자나 지정 대상 나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rotected프^r러텍티드 tree트^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tree트^r리 proposed프^r러포우즈드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rect더^r렉트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it잇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during두^r링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4,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④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4)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decide디사이드 on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it잇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⑤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보호수로 지정ㆍ고시하고, 보호수의 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5) Where웨어 no노우 objection어브젝션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or오 where웨어 an앤 objection어브젝션 is이즈 deemed딤드 groundless,그^r라운들리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tree트^r리 as애즈 a어 protected프^r러텍티드 tree트^r리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protected프^r러텍티드 tree트^r리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i/Gun/Gu.시

⑥ 보호수의 지정은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6)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rotected프^r러텍티드 tree트^r리 shall섈 take테이크 effect이^f펙트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