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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시행 2025.12.16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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