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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산림기본법 › 제2장 시책의 기본방향

산림기본법 제7조(임업의 육성)

Framework Act on Forestry, Article 7 (Fostering of Forestry)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균형적인 성장 및 임업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임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임업인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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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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