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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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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본법 › 제6장 임업의 육성

산림기본법 제22조(임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등)

Framework Act on Forestry, Article 22 (Stabilization of Supply, Demand, and Prices of Forest Products)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임산물의 생산기반 조성, 가공ㆍ유통 기반 확충, 출하 조절, 수출 촉진 및 이용 증진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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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의 안정적인 공급기반 확보를 위하여 국내외 조림의 지원 등 산림자원의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such서치 as애즈 supporting서포팅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overseas오우v버시즈 afforestation,어f포r리스테이션 to투 secure시큐어 a어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theð더 stable스테이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timber.팀버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제품의 사용 활성화가 기후변화 대응에 중요한 수단이 됨을 고려하여 국내 목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3) Considering컨시더r링 thatð댓 activating액터v베이팅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wood우드 products프r라덕츠 is이즈 an앤 important임포턴트 means민즈 of어v브 respondingr리스판딩 to투 climate클라이멋 change,체인지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fosterf파스터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wood우드 industry.인더스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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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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