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제22조(임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등)
Framework Act on Forestry, Article 22 (Stabilization of Supply, Demand, and Prices of Forest Products)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임산물의 생산기반 조성, 가공ㆍ유통 기반 확충, 출하 조절, 수출 촉진 및 이용 증진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establish and implement policies necessary to stabilize the supply, demand, and prices of forest products, such as creating production foundations for forest products, expanding processing and distribution foundations, adjusting shipments, promoting exports, and increasing use.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의 안정적인 공급기반 확보를 위하여 국내외 조림의 지원 등 산림자원의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establish and implement policies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forest resources, such as supporting domestic and overseas afforestation, to secure a foundation for the stable supply of timber.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제품의 사용 활성화가 기후변화 대응에 중요한 수단이 됨을 고려하여 국내 목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3) Considering that activating the use of wood products is an important means of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establish and implement policies necessary to foster the domestic wood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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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