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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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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본법 › 제6장 임업의 육성

산림기본법 제21조(임업경영기반의 조성)

Framework Act on Forestry, Article 21 (Creation of Foundations for Forestry Management)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임도 확충, 임업기계화 촉진 및 임업경영의 적정규모화 유도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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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림가ㆍ임업후계자ㆍ산림조합 등 임업경영주체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경영기술의 개발, 경영정보의 제공 및 자금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apabilities케이퍼빌러티즈 of어v브 forestryf포r러스트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ies엔티티즈 such서치 as애즈 dedicated데더케이티드 foresters,f포r러스터즈 forestryf포r러스트r리 successors,석세서즈 and앤드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such서치 as애즈 developing디v벨러핑 management매너지먼트 techniques,텍닉스 providing프r러v바이딩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경영에 필요한 임업기술인력의 육성과 확보를 위하여 교육훈련, 기술 개발ㆍ보급 및 현장 활용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3)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train트r레인 and앤드 secure시큐어 forestryf포r러스트r리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needed니디드 forf포 forestryf포r러스트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such서치 as애즈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and앤드 fieldf필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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