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제16조(산림자원의 조성)
Framework Act on Forestry, Article 16 (Creation of Forest Resources)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조림ㆍ육림 등의 산림자원 조성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establish and implement policies for creating forest resources, such as afforestation and forest tending, taking into account regional characteristics, for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량한 종자와 묘목의 공급 등 산림자원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establish and implement policies necessary to improve the quality of forest resources, such as supplying superior seeds and seedl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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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