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제11조의2(산림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Framework Act on Forestry, Article 11-2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Forest Policy Council)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림청에 산림정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organize오거나이즈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Forest^f포^r리스트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in인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hear히어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산림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forest^f포^r리스트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1)

2. 제1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산림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forest^f포^r리스트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3)

3. 제11조제5항 후단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progress프^r라그^r레스 in인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basic베이식 forest^f포^r리스트 plan플랜 and앤드 regional^r리저늘 forest^f포^r리스트 plans플랜즈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5)

4. 그 밖에 산림의 보전과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forests^f포^r러스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산림청장은 산림정책협의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정책협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dissolve디잘^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ts잇츠 composition캄퍼지션 has해즈 been빈 achieved.어치^v브드

③ 산림정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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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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