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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산림기본법 시행령

산림기본법 시행령 제3조(산림자원 및 임산물 수급에 관한 장기전망)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전망은 10년마다 공표한다. 다만, 산림자원 및 임산물의 수급상황 또는 경제사정의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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