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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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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교류ㆍ협력 등)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사건 또는 4ㆍ16세월호참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ㆍ직원 또는 전문가를 파견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시행 2021.5.11 · 대통령령 ·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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