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정관등)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Article 9 (Articles of Incorporation, etc.)

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이하 "정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2.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certified서터^f파이드 as애즈 a어 social소우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r오 rules^r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목적

1. Purpose;퍼퍼스

2. 사업내용

2. Business비즈니스 description;디스크^r립션

3. 명칭

3. Name;네임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5.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5. Form^f폼 of어^v브 organs오근즈 and앤드 governance거^v버넌스 structure,스트^r럭처 operating아퍼^r레이팅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decision-making디시전-메이킹 on안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6.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fit프^r라^f핏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reinvestment;^r리인^v베스트먼트

7.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loans;론즈

8.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f어^v브 staff스태^f프 and앤드 their^ð데어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dismissal;디스미슬

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인 경우에는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issolution디설루션 and앤드 liquidation리퀴데이션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mpany컴퍼니 or오 limited리머티드 partnership파트너쉽 under언더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a어 provision프^r러^v비전 requiring^r리콰이어^r링 that,^ð댓 if이^f프 there^ð데어 are아 distributable디스트^r리뷰터블 residual^r리지주얼 assets,애셋츠 at앳 least리스트 two-thirds투-^θ써즈 of어^v브 the^ð더 residual^r리지주얼 assets애셋츠 be비 donated도우네이티드 to투 other어^ð더 social소우실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r오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funds,^f펀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and앤드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0.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른 정관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amended,어멘디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shall섈 be비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mendment.어멘드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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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9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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