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3조(과태료)

1.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4); or오

2. 제19조를 위반하여 사회적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the^ð더 name네임 social소우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a어 similar시멀러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1. 제9조제2항에 따른 정관등의 변경에 대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y두티 to투 report^r리포트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2.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작성ㆍ제출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neglects니글렉츠 the^ð더 duty두티 to투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submit서브밋 a어 business비즈니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or오 who후 prepares프^r리페어즈 it잇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3.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documents;다큐먼츠 or오

4. 제20조제12항을 위반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the^ð더 name네임 Korea코^r리아 Social소우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similar시멀러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