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Article 14 (Financial Support for Social Enterprises Providing Social Services)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 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may, within budgetary limits, provide financial support, such as labor costs, operating expenses and consulting cost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social enterprises providing social services, through open recruitment and screening.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연계기업 또는 연계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그 연계기업이나 연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When providing support under paragraph (1) to a social enterprise that is receiving support from an affiliated enterprise or an affiliated local government,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may provide additional project funds in consideration of the financial support provided by the affiliated enterprise or affiliated local government.
③ 재정 지원 대상의 선정 요건 및 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requirements for selecting recipients of financial support and the screening procedure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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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9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