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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Article 14 (Financial Support for Social Enterprises Providing Social Services)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 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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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연계기업 또는 연계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그 연계기업이나 연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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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정 지원 대상의 선정 요건 및 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selecting설렉팅 recipientsr리시피언츠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and앤드 theð더 screening스크r리닝 procedures프r러시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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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9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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