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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0조(경영지원 등)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Article 10 (Management Support, etc.)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勞務)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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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support서포트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a어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private프r라이v벗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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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9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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