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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2조의5(임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Article 12-5 (Officers)

① 진흥원의 임원은 진흥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한다.

(1) Theð디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not낫 more모 thanð댄 15 directors,더r렉터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and앤드 one원 auditor.오디터

②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2)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representsr레프r리젠츠 theð디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presides프r리자이즈 over오우v버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③ 원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면한다.

(3)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and앤드 dismissed디스미스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④ 제1항에 따른 이사 중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2.30>

(4) Theð디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directors더r렉터즈 among어멍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1. One원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rvice서v비스 who후 are아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social소우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fosteringf파스터r링 at앳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2. 기획예산처에서 진흥원의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지명하는 1명

2. One원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rvice서v비스 who후 are아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at앳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⑤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면한다.

(5) Directors더r렉터즈 other어ð더 thanð댄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theð디 auditor오디터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and앤드 dismissed디스미스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⑥ 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에게는 직무수행에 드는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6) No노우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to투 non-executive난-이그제큐티v브 directors.더r렉터즈 However,하우에v버 actual액처월 expenses익스펜시즈 incurred인커드 in인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to투 non-executive난-이그제큐티v브 directors더r렉터즈 other어ð더 thanð댄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directors.더r렉터즈

⑦ 원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7)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and앤드 directors더r렉터즈 is이즈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디 auditor오디터 is이즈 two투 years.이어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directors더r렉터즈 is이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irð데어 incumbency.인컴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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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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