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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시행 2025.10.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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