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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3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5.3.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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