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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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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 제1장 총칙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Social Welfare Services Act, Article 6-2 (Computerization of Social Welfare Facility Work)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 관한 자료 등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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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유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collect,컬렉트 manage,매너지 and앤드 retainr리테인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때 관할 복지행정시스템과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link링크 theð더 welfare웰f페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with위ð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use유스 it잇 when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④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4)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a어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policies팔러시즈 on안 computerization컴퓨터r리제이션 of어v브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work워크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7항에 따른 전담기구에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body바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7)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in인 order오더 to투 operate아퍼r레잇 it잇 efficiently.이f피션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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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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