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벌칙)

Social Welfare Services Act, Article 53 (Penalti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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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3조제3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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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42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42 (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4.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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