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원칙)

①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하 "서비스 제공"이라 한다)은 현물(現物)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As애즈 a어 principle,프^r린서플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to투 persons퍼슨즈 in인 need니드 of어^v브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protection")프^r러텍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shall섈 be비 in인 kind.카인드

②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제1항의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그 이용권으로 서비스 제공을 받게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Mayor메이어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Mayor메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as해즈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issue이슈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서^v비스 vouchers^v바우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vouchers")^v바우처즈 to투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protection프^r러텍션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receive^r러시^v브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from^f프^r럼 the^ð더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sing유징 the^ð더 vouchers.^v바우처즈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향상과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necessary네서세^r리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ensuring엔슈^r링 their^ð데어 smooth스무^ð드 provision.프^r러^v비전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시설ㆍ단체의 서비스 환경, 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4) To투 manage매너지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service서^v비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디 expertise엑스퍼티즈 of어^v브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of어^v브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평가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r오 entrust엔트^r러스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to투 a어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평가를 위탁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투 which위치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s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