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의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Social Welfare Services Act, Article 45-2 (Disposition of Property without Heirs)
①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053조부터 제105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처리한다. 다만, 사망한 사람의 잔여재산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그 재산의 처리를 갈음할 수 있다.
(1) Where a person admitted to a facility dies and it is unclear whether there are heirs, the person who establishes and operates the facility shall dispose of the deceased person's property in accordance with Articles 1053 through 1059 of the Civil Act: Provided, That where the remaining property of the deceased is 5 million won or less, the disposition of the property may be replaced by preparing a list of the remaining property and reporting it to the competent Mayor, head of a Gun, or head of a Gu.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처리할 수 있다.
(2) The Mayor, the head of a Gun, or the head of a Gu who receives a report under the proviso of paragraph (1) may dispose of the deceased person's property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prescribed by the Acts in each item of Article 2, sub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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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