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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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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 제4장 보칙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의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Social Welfare Services Act, Article 45-2 (Disposition of Property without Heirs)

①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053조부터 제105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처리한다. 다만, 사망한 사람의 잔여재산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그 재산의 처리를 갈음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admitted어드미티드 to투 a어 facilityf퍼실리티 dies다이즈 and앤드 it잇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whether웨ð더 thereð데어 are아 heirs,에어즈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ð더 deceased디시스트 person's퍼슨즈 property프r라퍼티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rticles아터클즈 1053 throughθ쓰r루 1059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deceased디시스트 is이즈 5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be비 replacedr리플레이스트 by바이 preparing프r리페r링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it잇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메이어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처리할 수 있다.

(2) Theð더 Mayor,메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ð더 deceased디시스트 person's퍼슨즈 property프r라퍼티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cts액츠 in인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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