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4조(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증진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인권을 옹호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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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함께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들 서비스가 연계되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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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업과 관련한 상담, 작업치료(作業治療),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의 복지 욕구를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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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자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이 균형 있게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a어 balanced밸런스트 manner,매너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manders디먼더즈 of어^v브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o소우 that^ð댓 citizens시터즌즈 in인 need니드 of어^v브 help헬프 can캔 receive^r러시^v브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ir^ð데어 own온 preferences프^r레^f퍼^r런시즈 and앤드 needs.니즈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증진활동이 활성화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증진활동이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activate액터^v베잇 private-sector프^r라이^v벗-섹터 activities액티^v버티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and앤드 to투 ensure엔슈어 that^ð댓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private-sector프^r라이^v벗-섹터 activities액티^v버티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are아 smoothly스무^ð들리 linked.링크트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이 충분히 존중되는 방식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6)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in인 a어 manner매너 that^ð댓 fully^f풀리 respects^r리스펙츠 the^ð더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of어^v브 persons퍼슨즈 in인 need니드 of어^v브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and앤드 shall섈 strengthen스트^r렝^θ쓴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education에저케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긴급한 인권침해 상황에 놓인 경우 신속히 대응할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2.1.26>

(7)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ystem시스텀 to투 respond^r리스판드 promptly프^r람프틀리 when웬 a어 person퍼슨 using유징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is이즈 placed플레이스트 in인 an앤 urgent얼전트 situation시추에이션 of어^v브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 거주자의 희망을 반영하여 지역사회보호체계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2019.1.15>

(8)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wishes위쉬즈 of어^v브 facility^f퍼실리티 residents^r레지던츠 so소우 that^ð댓 services서^v버시즈 can캔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a어 community커뮤너티 care케어 system.시스텀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9)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to투 persons퍼슨즈 in인 need니드 of어^v브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을 위하여 간이하고 신속한 구제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24>

(10)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simple심플 and앤드 prompt프^r람프트 remedial^r리미디얼 measures메저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hose후즈 rights^r라잇츠 or오 interests인트^r러스츠 have해^v브 been빈 infringed인^f프^r린지드 by바이 an앤 unlawful언로^f플 or오 unjust언저스트 disposition디스퍼지션 from^f프^r럼 a어 provider프^r러^v바이더 of어^v브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