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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사회복지사업법 › 제3장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운영위원회)

Social Welfare Services Act, Article 36 (Steering Committees)

①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시설에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1.26>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in인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어 joint조인트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multiple멀터플 facilities:f퍼실러티즈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facilityf퍼실리티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s;플랜즈

2.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3.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facilityf퍼실리티 workers;워커즈

4. 시설 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facilityf퍼실리티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handling핸들링 of어v브 grievances;그r리v번시즈

5.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더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facilityf퍼실리티 workers워커즈 and앤드 residents;r레지던츠

6. 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between비트윈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and앤드

7.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refersr러f퍼즈 to투 a어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meeting.미팅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12.1.26>

(2)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메이어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시설의 장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2. 시설 거주자 대표

2.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facilityf퍼실리티 residents;r레지던츠

3.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3.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guardians가디언즈 of어v브 facilityf퍼실리티 residents;r레지던츠

4. 시설 종사자의 대표

4.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facilityf퍼실리티 workers;워커즈

5. 해당 시ㆍ군ㆍ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5.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work워크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시 Gun,건 or오 Gu;구

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6.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sponsors스판서즈 or오 a어 local로우클 resident;r레지던트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7. A어 person퍼슨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8.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expert엑스펏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facilityf퍼실리티 operation아퍼r레이션 or오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③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o투 theð더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시설의 회계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acility'sf퍼실리티즈 accounting,어카운팅 budget,버짓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2.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aisingr레이징 and앤드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sponsorship스판서쉽 funds;f펀즈 and앤드

3.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ㆍ사고에 관한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cidents인서던츠 and앤드 accidents액서던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acilityf퍼실리티 operation.아퍼r레이션

④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6>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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