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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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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 제3장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사회복지관의 설치 등)

Social Welfare Services Act, Article 34-5 (Establishment of Social Welfare Centers)

① 제3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설 중 사회복지관은 지역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1) Among어멍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and앤드 (2), a어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center센터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community커뮤너티 welfare:웰f페어

1.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 사업

1. Projects프r라젝츠 providing프r러v바이딩 services서v버시즈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and앤드 theð더 welfare웰f페어 needs니즈 of어v브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하는 사례관리 사업

2. Case케이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link링크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ector;섹터

3. 지역사회 복지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지자원 관리, 주민교육 및 조직화 사업

3.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welfare웰f페어 resourcer리소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identr레지던트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orf포 activating액터v베이팅 theð더 welfare웰f페어 community;커뮤너티 and앤드

4. 그 밖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요청하는 사업

4.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welfare웰f페어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② 사회복지관은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지역주민에게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

(2) A어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center센터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to투 all올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but벗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mð뎀 firstf퍼스트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 Recipientsr리시피언츠 and앤드 theð더 next-lowest넥스트-로우이스트 income인컴 bracket브r래킷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2.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single-parent싱글-페r런트 families,f패멀리즈 and앤드 multicultural멀티컬처r럴 families;f패멀리즈

3.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3. Persons퍼슨즈 who후 need니드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and앤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ferral;r리f퍼r럴

4.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ㆍ아동 및 청소년

4. Infants,인f펀츠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juveniles주v버늘즈 who후 need니드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5. 그 밖에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5.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eding니딩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center.센터

③ 그 밖에 사회복지관의 설치ㆍ운영ㆍ사업ㆍ인력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1>

(3)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centers,센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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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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