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2(시설의 통합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또는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지역특성과 시설분포의 실태를 고려하여 이 법 또는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ㆍ운영하거나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려는 각각의 시설이나 사회복지사업에 관하여 해당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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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ㆍ운영하거나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서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배치할 수 있는 시설 및 인력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and앤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s애즈 a어 single싱글 facility,^f퍼실리티 or오 two투 or오 more모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re아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and앤드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a어 single싱글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standards스탠더즈 that^ð댓 may메이 be비 shared셰어드 or오 assigned어사인드 in인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