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사회복지협의회)

Social Welfare Services Act, Article 33 (Social Welfare Councils)

① 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 시ㆍ도 단위의 시ㆍ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단위의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ㆍ군ㆍ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1.26, 2017.10.24, 2024.1.2>

(1)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ocial소우실 welfare-related웰^f페어-^r릴레이티드 work,워크 there^ð데어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e^ð더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Korea코^r리아 National내셔늘 Council카운슬 on안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uncil"),카운슬 Si/Do시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councils카운슬즈 at앳 the^ð더 Si/Do시 level레^v블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Do시 councils"),카운슬즈 and앤드 Si/Gun/Gu시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councils카운슬즈 at앳 the^ð더 Si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i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Gun,건 and앤드 Gu구 (meaning미닝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level레^v블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Gun/Gu시 councils"):카운슬즈

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 건의

1. Surveys,서^v베이즈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policy팔러시 proposals프^r러포우즐즈 on안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2. 사회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ㆍ조정

2. Linkage,링커지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among어멍 social소우실 welfare-related웰^f페어-^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3.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ㆍ협력

3.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socially소우셜리 marginalized마저널라이즈드 groups그^r루프스 in인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and앤드 linkage링커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private프^r라이^v벗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조성 등

4. Fostering^f파스터^r링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중앙협의회, 시ㆍ도협의회 및 시ㆍ군ㆍ구협의회는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제2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uncil,카운슬 Si/Do시 councils,카운슬즈 and앤드 Si/Gun/Gu시 councils카운슬즈 shall섈 be비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but벗 Article아터클 23 (1)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③ 중앙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허가, 인가, 보고 등에 관하여 제16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6항ㆍ제7항, 제22조, 제23조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2.1.26>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16 (1), Article아터클 17 (2), Article아터클 18 (6) and앤드 (7), Article아터클 22, Article아터클 23 (3), Article아터클 24, Article아터클 26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30 (1) to투 permission,퍼미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reporting,^r리포팅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uncil,카운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④ 중앙협의회, 시ㆍ도협의회 및 시ㆍ군ㆍ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uncil,카운슬 Si/Do시 councils,카운슬즈 and앤드 Si/Gun/Gu시 councils카운슬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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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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