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자격증 발급 신청일 기준으로 제11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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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급ㆍ2급으로 하되, 정신건강ㆍ의료ㆍ학교 영역에 대해서는 영역별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ㆍ의료사회복지사ㆍ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2018.12.11>

(2) The^ð더 grades그^r레이즈 of어^v브 social소우실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Grade그^r레이드 1 and앤드 Grade그^r레이드 2, but벗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mental멘틀 health헬^θ스 social소우실 worker,워커 medical메더클 social소우실 worker,워커 and앤드 school스쿨 social소우실 worker워커 may메이 be비 granted그^r랜티드 by바이 field^f필드 for^f포 the^ð더 mental멘틀 health,헬^θ스 medical,메더클 and앤드 school스쿨 fields.^f필즈

③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부여하고, 정신건강사회복지사ㆍ의료사회복지사ㆍ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은 1급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부여한다. <개정 2018.12.11>

(3) Grade그^r레이드 1 social소우실 worker워커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shall섈 be비 granted그^r랜티드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passed패스트 the^ð더 national내셔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mental멘틀 health헬^θ스 social소우실 worker,워커 medical메더클 social소우실 worker,워커 and앤드 school스쿨 social소우실 worker워커 shall섈 be비 granted그^r랜티드 to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Grade그^r레이드 1 social소우실 worker워커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who후 have해^v브 completed컴플리티드 training트^r레이닝 at앳 a어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④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등급별ㆍ영역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발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11>

(4)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by바이 grade그^r레이드 and앤드 field^f필드 of어^v브 social소우실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issuing이슈잉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have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issued이슈드 or오 reissued^r리이슈드 a어 social소우실 worker워커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pay페이 a어 fee,^f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⑥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3.31>

(6) A어 person퍼슨 issued이슈드 a어 social소우실 worker워커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lend렌드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and앤드 no노우 one원 shall섈 borrow바^r로우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⑦ 누구든지 제6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3.31>

(7) No노우 one원 shall섈 broker브^r로우커 an앤 act액트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⑧ 제52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제5항에 따라 납부받은 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등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25.4.1>

(8) A어 social소우실 welfare-related웰^f페어-^r릴레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issuing이슈잉 social소우실 worker워커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2) may메이 directly더^r렉틀리 apply어플라이 the^ð더 fees^f피즈 paid페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o투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ssuing이슈잉 social소우실 worker워커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