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2(이사 추천의 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ocial Welfare Services Act, Article 8-2 (Procedures for Recommending Directors, etc.)
① 사회복지법인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이사의 추천을 받으려면 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법인의 설립 취지, 목적사업의 내용 및 이사가 갖추어야 할 사항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이사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선임사유가 이사의 임기만료인 경우에는 임기만료 3개월 전부터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1) To receive a recommendation of directors under Article 18 (2) of the Act, a social welfare corporation shall, within 15 days from the date on which grounds for appointing a director arise, request a recommendation of directors in writing from an agency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that paragraph, attaching materials on the purpose of establishing the corporation, the content of its objective activities, and matters that a director must satisfy. However, where the ground for appointment is the expiration of a director's term, the request for recommendation may be made from three months before the term expires.
② 제1항에 따라 이사의 추천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법인의 설립 목적을 고려하여 이사를 추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사의 추천 요청을 한 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an agency that receives a request for recommending directors under paragraph (1) shall recommend directors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request, taking into account the purpose of establishing the relevant corporation, and may hear opinions from the person who made the request for recommendation where necessary.
③ 제1항에 따라 이사의 추천 요청을 받은 기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2항에 따라 이사로 추천하려는 사람이 법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로 추천하려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An agency that receives a request for recommending directors under paragraph (1) may request the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to confirm whether a person it intends to recommend as a director under paragraph (2) falls under the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under Article 19 of the Act. In such cases, the consent of the person intended to be recommended as a director shall be obtained.
④ 제3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4)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the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who receives a request for confirmation under paragraph (3) shall comply with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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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3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