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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2(이사 추천의 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ocial Welfare Services Act, Article 8-2 (Procedures for Recommending Directors, etc.)

① 사회복지법인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이사의 추천을 받으려면 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법인의 설립 취지, 목적사업의 내용 및 이사가 갖추어야 할 사항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이사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선임사유가 이사의 임기만료인 경우에는 임기만료 3개월 전부터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1)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appointing어포인팅 a어 director더r렉터 arise,어r라이즈 requestr리퀘스트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in인 writingr라이팅 fromf프r럼 an앤 agency에이전시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ttaching어태칭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its잇츠 objective어브젝티v브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matters매터즈 thatð댓 a어 director더r렉터 must머스트 satisfy.새터스f파이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is이즈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a어 director's더r렉터즈 term,텀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fromf프r럼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term텀 expires.익스파이어즈

② 제1항에 따라 이사의 추천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법인의 설립 목적을 고려하여 이사를 추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사의 추천 요청을 한 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an앤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commendingr레커멘딩 directors더r렉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commendr레커멘드 directors더r렉터즈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may메이 hear히어 opinions어피니언즈 fromf프r럼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③ 제1항에 따라 이사의 추천 요청을 받은 기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2항에 따라 이사로 추천하려는 사람이 법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로 추천하려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An앤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commendingr레커멘딩 directors더r렉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o투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a어 person퍼슨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recommendr레커멘드 as애즈 a어 director더r렉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intended인텐디드 to투 be비 recommendedr레커멘디드 as애즈 a어 director더r렉터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④ 제3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4)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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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3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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