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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3조(국가시험의 시행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ocial Welfare Services Act, Article 3 (Administration of the National Examination, etc.)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의 국가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매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administer어드미너스터 theð더 national내셔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Grade그r레이드 1 social소우실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year.이어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전문기관을 시험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시험관리업무를 위탁한다. <신설 2002.12.26, 2007.10.31, 2008.2.29, 2010.3.15>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relevantr렐러v번트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s애즈 an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entrust엔트r러스트 it잇 with위ð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duties:두티즈

1. 시험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통하여 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1.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ith위ð드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regardingr리가딩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throughθ쓰r루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n안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etc.;엣세터r러

2.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비영리법인

2.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ith위ð드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skills스킬즈 regardingr리가딩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3.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3. Theð더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ervice서v비스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더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ervice서v비스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③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험일시ㆍ시험장소ㆍ시험과목ㆍ응시원서의 제출기간ㆍ응시수수료의 반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응시수수료의 반환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26, 2008.2.29, 2009.11.30, 2010.3.15, 2012.5.1>

(3)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tends인텐즈 to투 administer어드미너스터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with위ð드 theð더 prior프r라이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venue,v베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ubjects,서브직츠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ubmission서브미션 period,피r리어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refundingr리f펀딩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ees,f피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at앳 least리스트 9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ate.데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refundingr리f펀딩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eesf피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④시험은 필기시험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며, 그 시험과목은 별표 2와 같다.

(4)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hall섈 be비 administered어드미너스터드 by바이 writtenr리튼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ubjects서브직츠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⑤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4할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5) In인 determining디터머닝 passing패싱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어 person퍼슨 who후 scores스코즈 at앳 least리스트 40 percent퍼센트 in인 each이치 subject서브젝트 and앤드 at앳 least리스트 6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score스코 of어v브 all올 subjects서브직츠 shall섈 be비 a어 successful석세스f플 candidate.캔더데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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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3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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