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0조(감사인 선임 대상 사회복지법인의 규모)
Enforcement Decree of the Social Welfare Services Act, Article 10 (Scale of Social Welfare Corporations Required to Appoint an Auditor)
법 제18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이란 감사 선임 당시 법인(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다)의 직전 3회계연도의 세입결산서에 따른 세입의 평균이 3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법인을 말한다.
The "corporation of a certain scale or large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proviso of Article 18 (7) of the Act means a social welfare corporation whose average revenue, according to the revenue settlement statements for the preceding three fiscal years at the time of appointing an auditor, of the corporation (including social welfare facilities established and operated by the corporation) is KRW 3 billion or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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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3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